북한 미사일 개발 명분에 일본은 군국주의 가속페달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이 북한 핵·미사일을 명분삼아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해 말부터 순차도입할 예정인 F35 스텔스 전투기에 최신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본 정부는 F35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노르웨이의 JSM 미사일을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JSM은 기본적으로 공대함 미사일이지만 필요에 따라 공대지 미사일로 사용할 수도 있다.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낙도 방어를 위해 공대지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F35 전투기는 올해 말 아오모리현 배치를 시작으로 총 42대가 순차 도입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대지 미사일은 유사시 적 기지를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무기여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일본 헌법은 자위대의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막고 있지는 않지만, 일본 정부는 공격받았을 때 방어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에 근거해 지금까지 적기지 공격능력은 보유하지 않아왔다. F35 전투기에 공대지 미사일이 장착되면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원칙이 처음으로 깨지는 것이다. 적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려는 실제 목적은 미사일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앞서 여당인 자민당은 유사시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가 동해에 배치중인 이지스함을 현재 4대에서 2배인 8대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교도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다음달 중순 워싱턴에서 열릴 미일 외교·국방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내년도 예산에 관련 비용을 포함시켜 북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의사를 미국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