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받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유통업계 "절대 반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궁극적으로 '단말기 완전자급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유통인들은 '생존권'을 이유로 결사 반대 의지를 다졌다. 이동통신 단말 유통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 없이 소비자만을 위한 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박선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 시장활성화위원장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절대 반대"라면서 "대통령 선거 한달 전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의견 조회가 왔고 자급제가 시장 흐름에 맞지 않다고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에서는 이통사가 단말을 제조사로부터 받아 대리점, 판매점 등 유통점을 통해 판매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이통사가 단말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소비자가 제조사로부터 단말을 사고 이통사에 별도로 가입하는 방식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배경에는 복잡한 유통 구조가 단말의 가격을 올린다는 게 한몫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정문수 KMDA 정책추진단장이 "한 대당 3만원씩 남기고 있다고 전해들었다"며 "매달 70만대 이상으로 예상하며 3만원씩, 12개월로 약 2500억원 시장을 (이통사가) 장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통사가 단말을 판매하지 않는다면 마케팅비 부담이 줄어 가계통신비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통 3사는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과 유통점에 주는 판매장려금을 포함한 마케팅비로 연간 7조~8조원을 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 22일 발표한 통신비 절감대책에 포함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은 아니다. 다만 같은날 최민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은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우리가 가야 할 지향(점)이다"고 말했다. 여러 국회의원들도 관련 법안은 수차례 발의한 바 있고 최근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이통사로부터 단말을 받아 판매하는 중소 유통업체들이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문제다. KMDA에 따르면 현재 유통 종사자는 6만명, 점포수는 2만여개다.
인태연 을살리기운동본부 공동대표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귀를 기울여가면서 정책을 펴지 않고 '소비자들이 좋아하겠다'는 생각으로 정책을 펴니 시장이 파괴된다"면서 "4인 미만의 유통 대리점(소상공인)과 그 가족들의 피해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의 소비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