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영업 대출 `타깃 조사`

■ 26일부터 농·수·신협 현장점검
금융감독원이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등 단위조합 형태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의 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자영업자 대출이 이 같은 상호금융권에서 두드러지게 늘어나고 있어 이들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담보평가 적정성 등을 따지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부터 농·수·신협, 새마을금고중앙회와 합동으로 15개 단위조합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당국뿐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 풍선효과로 자영업자가 개인사업자 대출 형태로 대출을 늘리는 움직임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는 주민등록번호를 토대로 한 개인 신분 대출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업자등록증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른바 '자영업자 대출'은 이 두 가지 요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정밀한 모니터링이 어렵다. 개인 자격으로 이뤄지는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은 원금분할상환 의무화 등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정밀 규제에 들어갔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은 공식 가이드라인이 없이 개별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조합은 농협중앙회나 신협중앙회 같은 일종의 '본사'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태생적 한계가 있어 금융당국은 이렇다 할 규제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한국은행이 신용평가사인 나이스신용평가 자료를 활용해 추산한 결과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2012년 318조8000억원, 2013년 346조1000억원, 2014년 372조3000억원, 2015년 422조5000억원, 지난해 480조2000억원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 100만명을 자영업자로 식별하고 이들이 보유한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을 집계한 수치다. 금융당국 역시 자체적으로 자영업자 대출 규모를 추산하고 있는데 이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520조원으로 한국은행 추산치보다 40조원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미시분석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아직 모른다"고 전했다. 자영업자 대출 급증 대응책은 오는 8월 발표될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중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기업형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준하는 자영업자, 투자형 자영업자, 생계형 자영업자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석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