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5개년 계획'·'국정 100대 과제' 위해 막판 스퍼트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이전에 '국정 운영 5개년 계획'과 '국정 100대 과제'를 보고하기 위해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외부로 발표되지 않은 공약들 가운데 이른바 '부자증세'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을 포함하는 검찰개혁안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문제도 차례로 논의를 매듭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른 인사검증 기준 개선안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전망입니다.

다만 대국민 보고는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한 뒤 7월 중순께로 계획하고 있어, 대통령이 보고받은 정책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느냐에 따라 정책이 다시 수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25일 "대통령이 미국으로 떠나는 28일 이전에 100대 과제를 1차로 보고하고, 대국민 발표는 7월 중순께 광화문 광장에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금도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으로 안다"며 "청와대와 조율이 끝난 사항을 언론에 발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정기획위가 28일 이전에 대통령에게 1차로 보고를 하더라도 청와대에서 이견이 나온다면 정책은 일부 수정될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는 각 부처에 배부하기 위한 보고서도 별도로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역시 부처가 현장에서 내는 의견을 7월 중순에 발표할 '최종본'에 담아내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100대 과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부터 국민 삶에 직결되는 문제들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청와대나 부처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는 등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애초 7월 5일까지였던 국정기획위 활동 기간 역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는 일단 7월 15일까지 열흘간 기간을 연장하고, 활동 백서를 만들기 위한 일부 조직은 그 이후에도 활동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인사검증 기준 개선 및 청문제도 개선 TF나 지방공약 TF 등 국정기획위 내부에 마련된 별도의 논의기구들 역시 국정기획위와 함께 활동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인사검증 기준 개선안에 대해서는 청문회 정국에서 국민의 관심이 커진 만큼 100대 과제 발표와는 별도로 국민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일부에서는 국민인수위를 통해 지금도 시민들의 정책 제안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는 점, 100대 과제 발표 이후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더 준비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 등에서 국정기획위가 당분간 존속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현행 규정대로라면 기간 연장은 20일 이내에서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이상으로 기구를 존속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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