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외교위, 추가 대북제재 촉구…한미정상회담 영향은

웜비어 사망과 미·중 외교안보전략대화를 계기로 미국 연방의회 하원 외교위원회가 "추가 대북제재 수단이 얼마든지 있다"며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이는 29~30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 외교위는 21일(현지시간) '오해와 진실:미국은 대북제재를 강화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대북제재를 촉구했다.
자료는 북한에 대한 압박효과가 미약했던 이유는 제재가 불규칙하게 적용돼 왔고 수시로 해제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가혹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란 시리아 미얀마 짐바브웨 벨라루스 등에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외교위는 그러면서 에드 로이스 외교위원장이 발의하고 지난 달 하원을 통과한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안'의 상원 조기 통과를 촉구했다. 이 법안은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제3국 기업 제재,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북한 선박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북한으로의 원유 판매와 수송을 제한하고 북한이 운영하는 도박과 음란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의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외교위는 특히 과거 중국을 통한 대북압박을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다는 일부 시각에 대해서도 오해라고 일축하고 2005년 미국이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사례를 들며 "당시 북한 정권은 경화 유통에 큰 제약을 받았고, 불법무기 프로그램 자금조달이 크게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외교위는 그러나 "당시 제재는 북한 정권의 공허한 약속에 조기에 해제됐다"면서 "북한 정권과 거래하는 제3국의 은행에 대한 제재는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면서 사실상 '세컨더리 보이콧' 도입을 강조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