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문위 "알뜰폰 지원해 경쟁 촉진"…알뜰폰협회 "환영"

국정자문기획위원회가 알뜰폰 지원 방안을 포함한 통신비 절감대책을 발표하자 알뜰폰협회가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경쟁력 확보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의 통신비 절감대책에 알뜰폰 활성화 지원대책이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며 "알뜰폰의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인 비대칭규제(지속적인 도매대가 인하, 전파세 면제 등)를 유지할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이번에 발표한 ▲전파사용료 감면 ▲도매대가 인하 ▲보편적 요금제 도입시 도매대가 특례 등 알뜰폰 지원대책의 구체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어려운 알뜰폰 사업환경을 고려할 때 ▲전파사용료 면제 ▲도매대가 인하 등이 선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알뜰폰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알뜰폰 사업자가 공동대책을 마련하는 상설 협의체가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알뜰폰사업자들은 자율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위한 차별적인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준비하는 등 이동통신 경쟁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자문위와 민주당은 이날 통신비 절감 대책을 통해 알뜰폰을 통해 경쟁을 촉진, 통신비 인하를 지속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알뜰폰 업체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LTE 정액제 요금 수익에서 알뜰폰 업체가 갖는 비율을 약 10%포인트 인상하는 방안도 담겼다. 추진일정은 대통령령 개정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전파사용료 감면제도 연장은 오는 9월, 도매대가 인하 추진은 오는 8월로 예상했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