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전국에 20만 가구 분양 예정…6·19 대책에도 강행하나

올 하반기 전국에서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20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00년 이후 두 번째로 많은 물량이다.
21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7~12월) 전국에서는 총 304개 단지, 20만162가구(임대아파트 제외)가 분양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해 동기(18만2971가구)보다 9.4%(1만7191가구) 증가한 수준이며, 지난 2000년 이후 하반기 분양물량으로는 2015년(24만6417가구) 다음으로 많다. 지역별 분양물량은 ▲수도권 156곳, 9만5369가구(전년동기 대비 0.3% 증가) ▲5대 광역시 60곳, 4만1614가구(79.6% 증가) ▲지방 중소도시 88곳, 6만3179가구(2.4% 감소)다.
일각에서는 6·19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예정한 물량인 만큼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전날 국토교통부 장관에 임명된 김현미 의원이 주거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이같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건설 및 주택업계는 6·19부동산대책의 규제 강도가 당초 예상보다는 낮다고 평가했다. 이번 대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것이다. 올 하반기 분양을 일정대로 강행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이번 대책이 집값 과열의 진원지인 강남 보다 강북 등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서울 전역에서 공급되는 신규분양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제한해 강남과 강남 외 지역이 사실상 동일한 규제환경에 놓이기 때문이다. 대책 전 강남4구를 제외한 나머지 21개 구는 전매제한 기간이 1년6개월이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도 미온적이었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예상과 달리 집단대출 전체에 DTI를 적용하지 않고 중도금, 이주비, 잔금 등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한해 DTI를 적용해 충격을 최소화했다"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강력한 규제가 제외돼 예상보다 온건한 대책"이라고 말했다.
6·19대책 발표 이후 ·업계·하계 반응이 뜨뜻 미지근하자. 정부는 이번 대책이 국지적인 부동산 과열 현상에 따른 선별적 대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따로 내놓는다고도 했다. 시장은 8월에 나올 가계부채 대책에 새로운 대출규제 정책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로드맵이 담길 것으로 보고 있다.

DSR는 DTI보다 차주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더 깐깐히 보는 지표로 주택담보대출 외 마이너스통장, 카드론 등 기타 대출 원리금 상환액까지 모두 상환 부담액으로 잡아 상환 능력을 심사한다. 기존 DTI는 기타 대출의 경우 원금은 제외한 채 이자만 상환 부담액으로 계산한다. 특히 신 DTI는 현재의 소득이 아니라 최장 30~35년 예상되는 미래 소득을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이 없거나 안정적인 직장이 없으면 은행 등 금융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사실상 어려워진다. 특히 60대 이상은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결국 분양물량 추이는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어떠한 내용이 어느정도 강도로 담길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 주택업계 관계자는 "6·19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지만 규제가 강화된 조정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수요가 이전하는 풍선효과를 배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국내 주택보급률은 외인가구를 포용하지 못하는 한계로 실제 보급률 대비 과대 평가돼 있고, 주택의 노후도를 고려할 때 서울·경기지역의 주택 공급은 여전히 부족해 적절한 주택 공급이 가장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