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찾은 김상조…"전속고발권 손본다"

【 앵커멘트 】
김상조 신임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전속고발권'을 손보겠다며 경제민주화에 시동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경제민주화 공약인 전속고발권 폐지를 논의하기 위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찾았습니다.

전속고발권은 '묻지마'식 기업 소송을 막기 위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소비자보다 기업 편을 들 경우 손 쓸 도리가 없어, 경제민주화를 가로막는 '적폐' 중 하나로 인식돼왔습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도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 인터뷰 : 김진표 / 국정기획자문위원장
- "전속고발권을 어떻게 개선하느냐에 대해서도 김상조 위원장님이 오셨으니까 전향적인 방향으로…."

김상조 위원장 역시 후보자 시절부터 전속고발권 폐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지난달 17일)
- "민원제기 단계에서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법체계 상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제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기업의 횡포를 막을 장치를 공정위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과 민간에도 부여해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 스탠딩 : 윤범기 / 기자
- "국정기획위는 공정위 내부에 전속고발권 폐지를 위한 TF를 신설해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 [ bkman96@mbn.co.kr ]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