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외교차관 전략대화…사드 입장차 확인

韓·中 외교차관 전략대화…사드 입장차 확인



한국과 중국은 20일 1년 4개월 만에 열린 외교차관 간 전략대화에서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과 장예쑤이(張業遂) 중국 외교부 상무(常務)부부장은 이날 베이징(北京) 조어대(釣魚台)에서 열린 제8차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 사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장 부부장은 사드와 관련한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이는 사드 배치가 중국의 '전략적 이익'을 침해하므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 부부장은 언론에 공개된 모두 발언을 통해 "한중 관계를 제약하는 주요한 장애물이 아직 제거되지 못하고 한반도 지역 정세가 여전히 복잡하다"며 사드 문제를 '장애물'에 빗댔습니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 전략대화의 성과를 묻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 측이 정치적인 의사와 결단을 보여주고 약속을 지키며 중국 측과 함께 유관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고 양국 관계를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노력하길 희망한다"며 한국의 사드 배치 철회를 압박했습니다.

반면 임 차관은 이날 사드 문제와 관련, 양국간 경제·문화·인적교류 분야 협력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해소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우리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자국 내 한국 기업 등에 취하고 있는 보복성 조치의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양측은 사드 문제에 대해 "빈번하고 긴밀한 소통을 지속할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양측은 이번 전략대화에서 내달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7월 7~8일, 독일 함부르크) 계기에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정상회담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두 정상간 첫 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임 차관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목표로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한 단계적·포괄적 접근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부부장은 북핵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한중간 협의를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아울러 "임 차관은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한중 관계를 실질적인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문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밖에 양국은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양국이 정상 간 통화 등을 통해 적극 소통하며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이 같은 모멘텀(동력)을 잘 이어나가기 위해 양국 외교당국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데 공감했습니다.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대화에서 양측이 국정 및 외교 정책, 한중 양자 관계, 사드 문제,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깊이 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면서 "양측은 소통을 한층 강화하고 갈등을 적절히 해결하며 한중 관계를 이른 시일 내에 안정되고 건강한 발전 궤도로 되돌리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중 양국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5월 정상회담에서 차관급 전략대화 신설에 합의해 그해 12월 1차, 2010년 4월과 9월에 2·3차, 2011년 12월 4차, 2012년 11월 5차, 2013년 6월 6차, 2016년 2월 7차 회의를 각각 개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를 결정한 뒤 중국이 그에 반발하면서 양국 간 정치·군사 관련 고위급 대화를 회피하려는 기조를 보임에 따라 전략대화 일정 조율도 한동안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한편, 임성남 차관은 전략대화에 앞서 양제츠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예방하고, 한중 관계 및 한반도 등 주요 관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