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치는 달아나고 고함만 남은 불통국회 `난장판 운영위`

국회 운영위원회가 20일 야3당 요구로 열렸으나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면서 '불통 국회'의 씁쓸한 현주소만 보여줬다.
운영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모두 열리지 못하면서 김현미 국토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또 다시 미뤄졌다. 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 시한은 21일로 그 이후엔 강경화 외교부장관처럼 임명 강행 수순을 밟을 수 밖에 없다.
◆여당, 30분 항의 후 퇴장
운영위는 이날 오후 야3당 위원들만 입장한 채 개회됐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이 첫 자유발언을 하던 중 민주당 소속 운영위원들이 뒤늦게 입장하면서 '입씨름'이 벌어졌다. 여당 측이 "안건도 없이 무슨 회의를 하느냐"고 고함을 외치자 민 의원 등이 맞고함을 치면서 회의장이 한때 엉망이 됐다. 정우택 운영위원장이 "국회법 52조에 따라 위원 11명의 소집 요구가 있었다"며 "소리를 지른다고 되는게 아니다. 얼마든지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설득해 가까스로 회의가 재개됐다. 착석 이후에도 여야의 입씨름은 계속 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다른 상임위는 다 발목을 묶어놓고 왜 운영위만 여느냐"면서 "두 교섭단체가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고 상견례도 안했다. 일방적으로 야당 요구로 개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니 바로 정회해달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박용진 의원은 "해도해도 너무 한다. 한국당이 냉각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왜 운영위 열어 난장판을 만드나. 위원장이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야권을 비난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집권 여당이 운영위원장 맡는게 확립된 관행"이라며 "민주화된 13대 국회 이후 운영위원장은 집권 여당이었다"고 운영위원장직을 여권에 돌려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선동 한국당 의원은 "청와대 인사 참사와 검증부실 난맥상을 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각심 갖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운영위 소집한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여야가 바뀌었다고 운영위원장을 교체한 전례가 없다"며 "그대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청와대의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등 4인의 운영위 출석을 구두 요구했으나 출석 요구서 채택은 다음 회의로 미뤘다. 민주당 위원들이 입장 후 30여 분 만에 자리를 뜬 뒤에는 야당 위원들만 남아 '청와대 성토'를 이어갔다.
◆靑, 조국 '출석불가' 입장
그러나 조국 민정수석 등의 국회 출석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는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의 출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민정수석 뿐 아니라 청와대에서 운영위에 참석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방침이라기보다 관례"라고 밝혔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과거 사례도 봐야겠지만 인사와 관련해 인사수석,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한 적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출석한 적이 있는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무엇이 두려워 민정수석의 출석을 막는가"라며 "나머지 (국회)일정은 운영위와도 연계돼 있다. 여당이 청와대 참모진 출석을 반대하면서 나머지를 협조해달라는 것은 무리"라고 비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이 인사 문제를 이유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 강공을 펼치자 여당인 민주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민생'을 키워드로 여론전을 펼치며 역공에 나섰다. 우선 민주당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21일 열어 추경안을 일단 상정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만 동의한다면 전체회의를 통해 추경안을 상정하자는 주장도 내놓았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추경안이 늦어도 21일까진 예산결산위원회에 상정돼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6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절박감이다. 하지만 야권이 국회 일정을 사실상 보이콧 하고 있는 상황에서 6월내 추경안 처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이 추가경정 예산안을 위해 7월 국회를 소집하려 한다면 이런 식의 국회 소집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신헌철 기자 / 정석환 기자 /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