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외고·자사고 일반고로 전환해야…고교 서열화 개편"

서울시교육청이 외고와 자율형 사립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부 장관 권한을 일선 시·도 교육청에 넘겨줄 것도 요청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해 49가지 정책 제안과 43가지 분야별 개선 과제 등 모두 92가지 제안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정책 제안은 서울시교육청의 정책 수행 경험 중심 제안, 유·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한 분야별 개선 과제, 지난 2월 발표한 국가 교육개혁 12대 의제로 구성됐다. 서울시교육청은 "현행 고교 체제가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수직 서열화돼 있다"며 "일반고 중심의 고교 체제 개편 노력과 함께 교육의 공공성과 기회균등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고교·대학 체제 구축을 위한 관련법 제·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어 "제2의 고교 평준화를 통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서열화된 고교 체제를 일반고와 특성화고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외고, 자율형 사립고와 자율형 공립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영재학교와 과학고, 예술계고, 체육고는 특목고로 존치하되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한하고,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고)는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자사고 지정 및 취소 시 교육부 장관 사전 동의 조항을 삭제하고 교육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권한도 요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자격고사로 바꿔 수능 전 과목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9등급 분류를 5등급으로 단순화할 것도 제안했다. 대학 체제도 통합국립대학, 공영형 사립대학, 독립형 사립대학 간의 3자 네트워크 체계 개편을 제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제안은 바람직한 교육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중앙집권적 통제로 교육의 자율성이 훼손되는 현실에서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실질적 자치 실현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정부의 교육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황혜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