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사현장 불공정 하도급 집중점검 실시

서울시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일부터 현장 중심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과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할 방침이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도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
또한 공사현장 근로자, 원·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7월까지 하도급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정책에 반영한다.
아울러 서울시가 발주한 12개 공사장 관리 프로그램을 마련해 모니터링 및 수시 실태점검 등을 통해 특별관리하고 우수 공사장에는 연말에 시장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