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체제 2008년 이전으로 돌려야"

■ 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현 금융당국 시스템을 2008년 이전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 돌려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16일 매일경제 후원으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학회 특별 정책 심포지엄에서 '금융감독의 지배구조'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금융산업정책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 업무를 하는 금융감독원을 평가하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금융산업정책은 규제 완화에, 금융감독은 규제 강화에 방점을 찍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 같은 이해 상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산업정책 업무를 분리시켜 기획재정부로 이관할 것을 주문했다. 2008년 이전 금융감독위원회 체제로 되돌려야 한다는 얘기다.
또 김 교수는 금융위원회의 구성상 문제도 지적했다. 위원회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대통령과 집권 여당으로부터의 독립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다. 9명의 금융위원회 위원 중 6명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자가 제청권자이고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이 정무직 국가공무원이다.
김 교수는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견제할 수 없는 구조도 문제"라며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등 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다 보니 위원장을 견제할 사람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창민 한양대 교수와 정준영 중앙대 교수는 정부 관료 및 금융공기업 출신 사외이사가 금융회사 성과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내놨다.
[박윤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