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전산화로 예산 꼼꼼히 따져요"…세금 아낀다

【 앵커멘트 】
시청이나 구청이 주민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하나를 만들 때도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까 미리 계산을 해야합니다.
다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서울시의회가 이 모든 과정을 전산화하면서 시 예산을 아끼는 데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주민이 원하는 새로운 사업.

이를 추진하는 곳은 크게 두 곳입니다.

지자체에서 직접 추진하거나, 지역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지방의원이 조례를 만들어 관련된 정책을 짜는 겁니다.

조례를 통해 정책이 시행될 때 앞으로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는 지 보여주는 것이 의안비용추계입니다.

조례를 발의할 때 반드시 하도록 돼 있는 이 추계 과정은 그동안 시간이 꽤 걸려 애를 먹었습니다.

서울시의회 역시 마찬가지.

▶ 인터뷰 : 남승우 / 서울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이전에는) 두 번에 걸쳐서 공문이 내부적으로 결제를 하게 되는 형태였었습니다. "

그런데 지방의회로는 처음 서울시의회가 이를 전산화하면서 정책입안 작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접수하면 바로 결과를 보내기 때문에 요청 건수가 급증한 겁니다.

요청 건수는 2배 가까이 는 반면 이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은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비용을 세심하게 분석할 수 있어 조례 한 건당 연평균 예산은 전산화 뒤 1/3로 줄어 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도 높였습니다.

▶ 인터뷰 : 이상묵 / 서울시의회 의원
- "전산화함으로써 조금 더 신속하게 의원 개인이 필요할 때 추계를 근거로 해서 의안을 발의하기 때문에 의안 발의 시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는…."

돈이 들어갈 곳을 미리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것, 결국 시민 세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취재 : 최영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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