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김현미 "부동산 과열 심각"…전세 연장 도입
입력 2017-06-12 19:30  | 수정 2017-06-12 20:58
【 앵커멘트 】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잡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요즘 부동산 정책 담당자의 행보 하나하나에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김현미 후보자는 "부동산 시장 과열이 국지적으로 심각하다"며,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전세 계약에 대해 만약 세입자가 원하면 2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금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전세를 월세로 돌리거나 아니면 미리 전세금을 크게 올릴 것이라고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현미 후보자는 대안으로 표준 임대료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정하는 공시지가처럼, 임대료도 표준 가격을 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강경한 입장인데요,

이같은 분위기에 맞춰 정부는 고강도 단속에 착수했는데, 시장의 반응은 따로따로입니다.

김경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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