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바람, 일자리위-고용부 절묘한 `역할 분담`

노동문제 전문가인 조대엽 고려대학교 교수가 고용노동부 장관에 내정되면서 범부처 일자리 정책 컨트롤타워인 일자리위원회와 실무부서인 고용노동부 간에 역할분담이 향후 어떻게 될 지 주목되고 있다.
2일 박지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까지의 인선을 보면 일자리위원회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이슈를 맡고, 고용노동부는 노동 이슈를 담당하면서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며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은 및 일자리 생태계 조성, 부처간 업무 조정 및 예산 배정 등은 일자리위원회가, 임금 및 근로조건 격차 해소는 고용노동부가 주로 담당하는 것으로 교통정리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경우 세제실장과 국세청장을 역임해 세제와 경제정책에 밝다. 이 부회장을 떠받치는 역할을 하는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또한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출신이다. 이 둘은 모두 세제와 경제정책 등을 맡은 경제관료 출신으로 규제를 풀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적임자라는 평이다.
이와 보조를 맞추는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인 조대엽 고려대학교 교수는 고려대 노동대학원 학장 출신으로, 기득권인 재계와 노동계가 포섭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실제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입안했는데, 이는 기존 노사정위원회 틀을 뛰어넘어 비정규직, 여성, 청년 등 취약계층까지 포괄하는 기구를 말한다. 특히 지난 이명박 정권 당시, 임태희 박재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고용노동부 장관 인선은 '노동친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려대 노동대학원 출신으로는 지난 2000년 김호진 전 노동부 장관 이후 처음"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노사정위원장 재임 시절인 2000년 7월, 금융노조 파업 당시 정부와 노동계 간 대화를 이끌며 대타협을 이끌어낸 주역이다.
아울러 이성기 고용노동부 신임 차관 역시 노동분야 정책에 정통한 관료 출신이다. 노동부 국제협력관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등을 역임한 바 있어,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다른 단결권 보장 문제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평이다. 이 차관은 취임사를 통해 "모든 근로자들의 따뜻한 친구, 든든한 고용노동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면서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 비정규직 보호 ▲ 노동법 준수 ▲ 최저임금 인상과 모성보호 ▲ 찾아가는 고용서비스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 전직 고위 관료는 "일자리 질과 양,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이번 정권에서 이를 고민해서 인선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청년 실업이 두 자릿수로 치솟고,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대기업 정규직의 3분의 1을 버는 현실 속에서, 일자리위원회(신규 고용)와 고용노동부(격차 해소)가 역할분담을 통해 이를 타개하는 '투트랙 전략'을 쓸 것이란 이야기다.
이같은 두 기관간 '정책 공조' 속에 사회적 대타협이 실제로 성사될 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를 통해 "극심한 경제적 불평등 속에서 민주주의는 형식에 지나지 않기에 일자리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라며 "경제민주주의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는 양보와 타협, 연대와 배려, 포용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 시민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기존 노사정위원회를 대폭 확대개편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노사정위는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가 참여해 노동·복지 등 장기 과제를 논의하는 대화와 타협기구"라며 "일자리 관련 정책 전반은 일자리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노사정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노사정위 논의 결과를 토대로 일자리위에서 정책으로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