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실상 무산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사실상 무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인사청문 종료시한(14일)을 이틀 앞두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청문보고서 채택 문제를 협의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한 내 강 후보자 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여야 4당 간사들은 12일 오후 간사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을 제외한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한목소리로 강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판단하고, 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 소집을 반대했다고 민주당 외통위 간사인 김경협 의원이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적격이든 부적격이든 보고서 채택을 해야 하는데 그 자체를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면서 "강 후보자는 외통위가 아니라 당 차원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돼서 외통위에서 보고서 채택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외통위 소속 의원 22명 중 민주당은 10명으로 의결에 필요한 과반에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야당이 한 곳이라도 태도를 바꾸지 않는 이상 보고서 채택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서는 국회에 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때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에도 안되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기한 내까지 보고서 채택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할지는 대통령께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