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2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상인 9%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12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실이 제출받은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거복지 공약인 매년 17만가구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17만호는 공공임대주택 13만가구와 공적지원주택 4만가구로 구성된다.
이 중 17만가구의 공공임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건설·매입·임차하는 기존 방식과 함께 도시 재생 사업과 연계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김 후보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는 대기자 명부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 개선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입주 시에 비해 시세가 많이 상승한 일부 지역 임차인들이 분양전환 가격 산정기준을 5년 임대와 같은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 분양전환 방식을 꼼꼼히 살펴보고 분양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 가격 결정 시 사업자와 임차인의 의견이 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절차상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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