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정책의 핵심은 무엇?…입시 단순화·수능 부작용 줄인다

김상곤 교육정책의 핵심은 무엇?…입시 단순화·수능 부작용 줄인다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김상곤 전(前) 경기교육감이 지명되면서 경쟁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 후보자가 첫 교육감 출신 교육부장관 후보자인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교육부가 입안한 정책을 교육청에 하달하는 방식 대신 지방교육자치에 힘이 실리고, 누리과정과 국정교과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문제 등을 둘러싸고 불거졌던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의 갈등도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11일 교육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교육 공약의 틀을 잡은 인물로 상당기간 교육부 장관 하마평에 이름이 오르내렸습니다.

지난달 교육부 출신인 박춘란 신임 차관이 임명될 당시에도 진보적 성향이 짙은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부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료 출신을 차관으로 기용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는 2009∼2014년 민선 1∼2기 경기도교육감을 지내면서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을 추진한 대표적인 진보 교육감입니다.

김신호 차관(대전교육감), 설동근 차관(부산교육감) 등 교육감 출신 차관은 있었지만 청문회를 통과한다면 김상곤 후보자가 첫 교육감 출신 교육부 장관이 됩니다.

교육계에서는 김 후보자가 그간 교육부 중심의 교육 행정을 비판해온만큼 각 시·도 교육청이 더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현장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자치를 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교육감 업무 가운데 대다수가 국가위임 사무인데 이런 사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줄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옵니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지난달 중순 서울에서 열린 교육포럼에 참석해 관료 중심의 교육 행정과 입시경쟁이 교육 양극화를 불러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일선 교육청과의 소통에도 힘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누리과정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전교조 소속 교사 문제 등을 두고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이 시시때때로 대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육부가 국정교과서를 사용할 연구학교를 지정해달라고 전국 교육청에 요청해도 일부 교육청은 연구학교를 지정하지 않겠다며 일선 학교에 공문도 내려보내지 않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경우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진보진영의 지지를 받아온만큼 민감한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교육청과 비교적 수월하게 의견을 조율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경쟁 위주의 교육을 탈피하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입시와 공교육 정책도 크게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 후보자는 입시제도를 학생부종합전형·학생부교과전형·수능전형 등 3가지로 단순화하고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지나치게 다양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주는 입시를 단순화하는 것은 물론, 학생부종합·교과전형이 어느 정도 정착된 만큼 수능을 절대평가 방식으로 바꿔 수능의 부작용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고교 교육 현장을 변화시키는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 기간 고교 서열화 논란을 일으켰던 외고·자사고 역시 단계적으로 축소·폐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에 힘이 실립니다.

특목고와 자사고는 대학입시를 위한 학원처럼 변질됐다는 비판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중학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교육감 시절 성과를 거둔 정책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1수업 2교사제'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1수업 2교사제는 학생 간 학력 격차가 큰 주요 교과목 수업에 2명의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교원을 늘리는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을 위해 무단결근중인 교원에 대한 조치 문제, 전교조 재합법화 문제도 전향적인 논의의 실마리를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부는 그간 전교조가 법외노조(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전교조 전임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일부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노조 전임을 위한 교사들의 휴직 신청을 허가하는 등 교육부와 마찰을 빚어왔습니다.

실제로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진보적인 교육정책을 추진했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로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며 "지명이 늦어진 데 따른 혼란이 극복될 수 있도록 인사청문회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노동정책 기틀이 혁신적으로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