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정국 2라운드 앞서 내일 김이수·김상조 채택 논의…강경화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들의 거취가 이번 주 정국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국회가 12일 국회인사청문특위와 정무위 회의를 각각 열어 김이수 김상조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인데 이들의 임명 여부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주도권과 향후 여야 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입니다.

특히 오는 14~15일 김부겸(행정자치부)·김영춘(해양수산부)·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이상 14일)·김현미(국토교통부, 15일) 후보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4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계획돼 있어 이번 주가 '청문정국 2라운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더욱이 주중 추가경정예산,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6월 임시국회의 핵심 안건들도 본격적인 국회 논의의 장에 올라올 전망이어서 인사청문회 정국과 맞물려 여야의 힘겨루기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인사청문회를 끝낸 후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김이수 강경화 김상조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세 사람 모두 부적격이라고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도 협조적인 자세만은 아니어서 채택 여부를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다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한국당은 청문보고서 채택을 저지하기 위한 실력행사를 공언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지난 9일 김이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후 12일 정당별 간사협의를 열기로 했지만 전체회의가 개최될지 미지수입니다.

청문특위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인 유기준 의원인 데다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의 적격 여부와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할지에 대해 최종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국회 정무위 역시 1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세 번째 시도에 나서지만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김 후보자 부인의 '불법 취업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의결하는 선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가닥을 잡았지만 한국당이 극구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정무위원장인 한국당 소속 이진복 위원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해 회의 자체의 무산 가능성과 함께, 민주당이 이 위원장의 사회권을 어렵게 넘겨받아 한국당 불참 속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정의당을 제외한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권이 공히 부적격 후보자로 분류하고 자진사퇴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명철회를 요구해 국회 외교통일위 회의 일정 자체가 잡히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은 야권을 향한 물밑 접촉과 여론전을 병행하며 협조를 얻어내기 위한 설득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는 야권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야권이 모두 부적격이라고 판단한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 정상 외교를 줄줄이 앞둔 상황에서 외교 수장 자리를 마냥 비워둘 수 없다며 어떻게 해서든 강 후보자 인선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부적격 3인방'의 임명이 강행된다면 협치의 종료 선언을 의미한다고 저항하며 향후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개혁입법 처리 과정에서도 협조할 수 없다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