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회의 이르면 이달 설치…文대통령 교육공약 본격시동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본격화하기 위해 국가교육회의가 이르면 이달 설치될 예정이다.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의 간담회에서 국가교육회의를 조속히 설치한다는 뜻을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대통령이 의장이 되는 국가교육회의를 시행령을 제정해 만들어 혁신 교육을 빠르게 확산시키겠다”며 중장기적으로 개헌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을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자문기구이지만 일자리위원회에 이어서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겠다고 공언하며 교육개혁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국가교육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주요 교육 단체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교육회의의 첫 과제는 교육분야 최대 현안인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의 시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수능 절대평가 도입여부 등 큰 그림은 국정기획위에서 결정하고 이후 실행방안은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할 것 같다”며 고교학점제, 외고·자사고·국제고 폐지, 초중등교육의 시도교육청으로 이관 등 주요 공약이 망라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정기획위측에 ▲대입제도 개선에 따른 대안 마련 ▲유초등교육의 시도교육청으로 권한 이관 및 교육재정 확보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및 고교 무상교육 전면 확대 ▲교육부문 일자리 확대 등을 요청했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