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6월 7일 뉴스초점-우려되는 '집값 과열'

'무조건 오른다. 그러니, 가만있으면 바보다'

최근 서울 집값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일단 사놓으면 무조건 값이 오르니, 받을 수 있다면 대출을 받거나 은행 예금을 헐어서라도 집을 사라는 얘기지요.

지난달 대선 이후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 때문인지 지난주 서울 집값 상승률은 10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 달 만에 1억 원이 오른 아파트도 있을 정도…. 거기다 이 추세는 인근 신도시와 수도권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상황은 아주 심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8월까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죠.

당장은 지난 정부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 상환비율(DTI)을 다시 죌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는 경기가 안 좋으니 돈을 풀어 경기를 활성화하려고 했는데, 이건 뭐 전 정부가 계획한 거니 접어둔다고 쳐도, 그럼 다시 대출을 죄면 집값이 잡힐까요?

그렇지 않다는 건, 주택담보대출 비율 같은 그 이름도 어려운 규제를 만들었던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 때 이미 우린 확인을 했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으려고, 노무현 정부 때는 집값이 오르는 걸 막으려고했지만 다 실패했었죠.

우선은 왜 집값이 오르는지를 봐야 합니다. 지금의 집값 상승은 흔히 말하는 대세 상승은 아닙니다. 내년부터는 재건축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 엄청난 세금을 내야 하기에 그 대상에서 제외된 아파트를 중심으로 값이 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 사이엔 규제를 강화했지만 집값이 오른 노무현 정부처럼 문재인 정부에서도 집값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이상한 기대 심리가 있다는 게 부동산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대출규제를 강화하면 주택 수요가 감소하고 공급이 줄면 결국 집값이 오를거다'

이건 이제 경제 상식이 돼버렸습니다. 부동산 정책 자체가 일상화됐기에, 효과적인 대책도 그만큼 만들기 어렵게 됐다는 얘기죠.

과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 대책만으론 힘들어진 부동산 시장. 무조건 규제를 강화하기보단 원인을 제대로 진단해 과열 지역을 조준하는 정교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