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후보자 "통진당 반대…민주주의·헌법정신 본질 말하고 싶었다"

김이수 후보자 "통진당 반대…민주주의·헌법정신 본질 말하고 싶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통합진보당 해산에 반대하는 소수의견을 낸 데 대해 "민주주의·헌법정신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다수의견과 같이할 수 없었고 소수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헌법재판관 전원이 하나의 의견으로 모이는 경우도 있지만, 전원으로는 도저히 못 가겠다는 반대의견이 있을 때 소수의견이 나온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샌드라 데이 오코너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이 이야기했듯이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매우 건강하다는 것"이라며 "소수의견이 있어 법정 의견의 범위가 분명해지고 명확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야당 의원이 김 후보자의 국가관 문제를 제기하며 사퇴를 촉구하자 "이석기 일파와 통진당 전체는 다르다"며 "이석기 등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고 있을 수 없는 행위라는 걸 명백히 인정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당 전체에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3만 명 등 당원이 10만 명이고, 통진당은 대중정당이었다"며 "이는 이석기가 장악한 게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한 것이다. 이석기가 옳다고 한 게 아니지 않나"라고 항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