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총괄은 서주석 차관
입력 2017-06-07 19:32  | 수정 2017-06-07 20:18
【 앵커멘트 】
사드 배치와 관련된 새로운 환경영향평가는 서주석 신임 국방부 차관이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 차관은 평소 대미 자주 외교를 강조해왔는데, 오늘(17) 취임사 곳곳에서 엿보였습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차관인 서주석 차관의 취임 일성은 강한 개혁이었습니다.

▶ 인터뷰 : 서주석 / 국방부 차관
- "국방개혁 2.0을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군이 제자리에 서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논란이 되는 사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사드 보고 누락 파문을 염두에 둔 듯, 개혁 의지는 읽혔습니다.

서 차관은 앞서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안보수석을 역임하며,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과 군 구조개혁 등을 주도했고, 대미 자주 외교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역시 장관 인선 지연으로 개혁 성향이 강한 서 차관에게 사드 부지 관련 환경 영향 평가를 맡겼다는 해석이 가능한 이유입니다.


이에 따라 서 차관의 주요 업무는 "사드 부지가 10만 ㎡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면 된다"는 국방부의 기존 논리를 바꾸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서 차관은 주한미군 측에 바뀐 입장을 전달, 설득한 뒤,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추가 실시하는 작업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 차관의 실무 작업과 별도로,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TF도 가동될 예정입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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