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의 최후통첩 "9일까지 미래부 차관이 통신비인하안 제출"

국정자문기획원회(국정위)가 '기본료 폐지'를 비롯한 통신비 인하공약과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인다며 미래창조과학부를 질책한 데 이어 9일까지 방안을 가져오라고 최후통첩을 했다. 국정위는 미래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방안을 제출받은 다음 이번 주말 중 논의해 다음주초께 발표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좀 더 시간을 갖고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개호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7일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9일까지 미래부에서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며 "늦어도 주말까진 방안을 확정해 내주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지난 6일 저녁 내정된 신임 김용수 미래부 2차관에게 직접 방안을 가져와 보고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를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과 사회적 약자 대상 통신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오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민희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은 지난 6일 직접 브리핑실을 찾아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미래부와 협의해 왔지만 진정성 있는 태도로 고민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았다"며 "경제2분과는 미래부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미래부는 '법적으로 요금인하를 강제할 수단이 없고 정책·정무판단을 할 수 있는 미래부 새 장·차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만큼 시간을 갖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의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요금 인상만 인가제이고 요금 인하는 신고제다.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 인상이든 인하든 모두 관계기관에 신고만 하면 된다.
국정위는 또 오는 8일 통신비 인하를 주장해온 시민단체와 통신비 인하 반대 입장을 고수중인 통신업계를 각각 불러 의견을 들은 다음 취합한 양측의 의견을 미래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최민희 위원은 7일 브리핑에서 "새로 임명된 김용수 미래부 차관이 새 정부의 통신비 정책을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믿고 구체적 이행 방안을 요청했다"며 "필요할 경우 통신업자들과 서면소통이나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통신비 인하 범위에 따른 소비자간의 형평성, 통신업계 반발 등의 문제로 고민하던 미래부는 이날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등 구체적 방안을 만들기 위해 발빠르게 나섰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정위와 우리쪽의 눈높이에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최선을 다해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내세우면서 ▲이동통신 기본료 1만 1000원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공시제 도입 실시 ▲주파수 경매시 통신비 인하 성과 반영 ▲저소득층 대상 데이터요금 할인확대 ▲한중일 로밍요금제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중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폐지 등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있지만 기본료 폐지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LTE 등에서는 주로 활용되는 정액요금제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기본요금 개념이 없다. 기본요금 1만1000원을 내고 통화량에 따라 추가로 지불하는 '표준요금제'는 2·3G에서 노인·저소득층 등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동통신3사에서 표준요금제를 채택한 고객은 220만여명으로 이동통신3사 휴대전화 가입자의 4%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들 220만여명의 기본요금이 폐지되면 이동통신3사는 연간 약 2900억원의 수익이 줄게 된다. 하지만 모든 요금제에서 1만1000원씩을 깎을 경우 통신사의 수입감소는 7조~8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정위는 우선적으로 표준요금제의 기본료 폐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민희 위원은 "(공약은) 구체적으로 소외·저소득층의 통신기본료 폐지"라며 "기본료 형태가 남은 것 2·3G 등(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통신업계에서는 한편 배임가능성, 투자여력 축소, 고객간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기본료 폐지에 대해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법적 근거도 없는데 가격을 내렸다가 영업이 악화되면 주주들로부터 배임죄로 소송을 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국정위가 통신비 인하 강행 의지를 확고히하고 있는 만큼 통신업계에선 어떤 방식으로든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엽 서강대 ICT법경제 연구소 부소장·교수는 "통신비는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다각도로 생각해야 한다"며 "기본료 폐지뿐아니라 경쟁을 활성화해 가격을 내리는 방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규식 기자 /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