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고집해 1년 번 청와대…미·중 줄타기 시작

【 앵커멘트 】
사드 배치를 지연시킬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를 청와대는 최대한 활용했습니다.
결국, 1년이라는 시간을 벌게 된 청와대는 미국과 중국 사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환경영향평가를 또 실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청와대는 최소 1년은 시간을 더 벌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청와대는 사드에 반발하는 중국과의 관계 회복에 힘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측에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는 일단 정지시켰다고 강조하며 사드 보복 조치를 최소화하는데 힘쓸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공조를 이끌어 낸 뒤엔 장기적으로 북핵 억제 정책을 함께 펼치려는 게 청와대의 복안입니다.」

같은 1년이지만 미국을 향해선 '설득을 위한 기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드 레이더는 배치했으니 완전 배치까지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양해를 구하는 과정을 반복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줄타기는 그동안 사드 문제에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했던 문재인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정책입니다.

「▶ 인터뷰 : 강준영 /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 "중국한테 우리가 노력하고 있다는 명분을 주면서 미국한테는 배치철회는 절대 아니다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양국과) 전략적인 소통을 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

다만, 이런 전략 추진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국과는 향후 사드 배치를 결국 완료 해야 할 때 더 큰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과는 '사드 연내 배치'라는 양국 간의 약속을 깨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 hwang2335@gmail.com ]
영상편집 : 박찬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