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청문회 하겠다는 여당에 야당은 극렬 반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국방부의 '보고 누락' 파문으로 여야의 대치가 극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여당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며 공세에 나섰고, 야당은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1일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는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인사인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을 증인으로 하는 진상규명 국회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파문을 '국기 문란'으로 지칭하고 새 정부 집권 초기 개혁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주면서 사드 배치 시작의 절차적 흠결을 꼼꼼히 따지는 계기로 삼겠다는 태세다.
심재권 사드특위 위원장은 "황교안 전 권한대행, 김관진 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등은 이번 은폐 보고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국방부가 국정기획자문위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게도 의도적으로 은폐 보고를 한 경위와 배후는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정의용 안보실장에게 보고한 문서 초안에 사드 발사대 6기 내용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또 그 의도는 무엇인지 규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심 위원장은 "청문회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며 "빨리 청문회가 열려야 전반적인 상황이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원내 지도부는 최근 야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해 청문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는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사드특위의 청문회 개최 요구에 대해 "(사드특위를 만나) 얘기를 들어볼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드 청문회'에 대해 반대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국당은 사드 청문회에 대해서 '코미디'라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정우택 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에게 (해당 사실을) 누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국방부와 청와대 간의 진실공방을 하는 것은 코미디"라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사드 청문회 추진 방침에 대해 "고려하지 않는다"며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길 수 있고 국가 기밀이 공개될 수도 있다며 타당하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권한대행은 다음 주에 이번 사태와 관련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국익을 내세워 반대 입장을 내놨다. 최명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한미 군사안보동맹에 기초한 무기체계의 도입 문제를 청문회 소재로 삼으면 그로 인해 벌어질 군사정보의 대방출 사태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국익을 해할 수 있는 사드 청문회를 여당이 고집한다면 그것은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각종 의혹을 덮으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드 4기 반입 진상조사에 대해 '의도적인 논란키우기'라고 비판하던 바른정당도 사드 청문회에 대해 반대입장을 갖고 있다. 조영희 바른정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태도는 미리 사드배치 백지화라는 답을 만들어놓고 이리저리 사전포석을 만들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효성 기자 /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