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져버린 사드 논란, 청와대 이슈화 방식에 군 불만 솔솔

청와대가 공개한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보고 누락' 문제가 한반도 외교 악재의 빌미를 자초하고 군내 일부에서 불만도 감지되는 등 지나치게 전선이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드 보고 누락 파문에 미국과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외교적 파장이 커지면서 청와대는 1일 사드 진상조사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경위 파악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1차 진상조사에서 드러난 책임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날 조사를 받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해외 출장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최근 "진상조사는 징계나 처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과정(경위)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거기에 집중하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소개하고 전현직 군 수뇌부에 공개적으로 조사를 통보하는 등 ‘이슈 메이킹'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선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이 군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국방부의 당국자는 "할 말은 많지만, 지금 언급을 하면 하극상 또는 실제 국기문란처럼 비춰질 수 있지 않겠냐"며 "조용히 있어야하지만 후배 군인들 사이에서는 한마디 해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털어놓았다. 또다른 군의 관계자는 "상관이 부하에게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다시 받거나 혹은 상관이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는 것이 군"이라며 "이렇게 내 장수이자 부하를 비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직 외교안보부처의 고위 관리는 "(안보실장에게 올라간)첫 보고서에서 사드 발사대 4기 내용이 빠진 것은 보고서가 부실한 것이었지 의도적 누락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청와대가 국방부의 군기를 잡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사드처럼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를 구체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은 판단 착오라는 지적도 많다. 군 관계자는 "국방부가 관성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에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 정부가 주목하는 사드 문제기 때문에 자기방어하려고 축소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여당 국방통인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들어온 건 알았지만 국방부는 확인안해줬다"면서 "국방부는 사드가 미군 작전운용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군과 관련 없다고 하는데, 그건 미군 측의 입장이다. 한반도에 전략무기가 들어온 상황인 만큼 새 정부에 보고를 제대로 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번 사드 논란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두고선 "군이 원인을 제공했지만 청와대도 좀 더 신중하고 차분하게 접근하는 게 좋았을 것 같다"면서 "새 정부로선 군심(軍心)을 잡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안두원 기자 / 오수현 기자 /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