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박병대 대법관, 사법권 독립 중요성 강조

6년 임기를 마치고 박병대(60·사법연수원 12기)대법관이 1일 퇴임했다.
박 대법관은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법권 독립은 소중한 가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다"라며 "사법권 독립은 마치 유리판과 같아 자칫 깨지거나 흠집날 수 있고, 지난 역사에서도 사법권 독립을 지켜내는 데 수많은 시련과 난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일선 판사들의 반발 움직임과 과도한 내부 갈등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는 새로운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라며 "사법 분야에 대한 국민의 의지와 시대의 요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남에 따라 사법부 구성원들의 신중함이 더욱 요구된다"고 전했다.
박 대법관은 경북 영주 출신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입관해 법원행정처 심의관을 거쳐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행정처 송무국장·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2012년 6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2014년부터 작년까지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그는 행정처 재직 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사법개혁 작업과 사법 예산 확충, 법정 및 민원시설의 전면 재편 작업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퇴임 후에는 당분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후학 양성에 전념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주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