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드발사대 4기 비공식반입 진상조사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사드(고고도미사일발사체계) 발사대 4기가 국내에 추가로 비공식 반입돼 군 기지에 보관된 경위를 파악하라"고 진상조사를 긴급 지시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이 경북 성주에 이미 설치된 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의 발사대가 비공개로 한국에 추가 반입돼 보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 추가반입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사태 파악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전날 정 실장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처음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직접 재차 확인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20일이 지난 상황에서 '한반도 사드 배치' 같은 중대 현안을 공식적으로 보고받지 않은 점에 문 대통령은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국방부는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국내에 발사대 4기가 추가보관되어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또 문 대통령은 "발사대 4기 반입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경북 성주 사드부지에 대한 전략적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발표된) 내용과 관련해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극도로 말을 아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누락된 경위에 대해서도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반도 사드배치와 관련해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과 경제보복에 나선 중국 사이에서 균형감있는 외교적 입장을 취해야하는 새 정부로서는 이같은 돌발변수로 인해 난감한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발사대 4기가 국내에 들어와있다는 언론의 추정 보도가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는 없다"며 "환경영향평가가 상당히 기형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의혹에 대한 연관성도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문 대통령이 공약한 강도높은 국방개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안두원 기자 /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