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선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심포지엄 성료

[매경닷컴 MK스포츠 안준철 기자]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와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회장 장재옥)가 주최/주관한 「스포츠선진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 심포지엄」이 지난 26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는 체육계 주요 인사들과 정부 및 국회 관계자, 체육단체 임직원, 체육학계와 법학계, 체육지도자 등 300여 명이 모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체육인이 중심이 되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체육단체로 거듭나야 한다”고 전하며 이번 심포지엄이 체육단체의 재정자립 방안과 체육인 일자리 확대 등 현안을 짚어보고, 법·제도를 대안을 마련하는 매우 중요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했다.
‘대한체육회의 자율성 확보 및 재정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적지원 방안에 대하여 발표한 손석정 남서울대학교 스포츠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체육계의 구조적인 문제점인 선수육성시스템의 한계, 체육 제영역의 연계부족, 체육계의 일자리 부족을 타파하기 위해 무엇보다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체육단체 자율성과 재정자립 기반 확보”라고 말하며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자율성 확보 지원 방안으로 회장 취임 승인권 변경(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6항), NOC 명문화 규정 신설(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조항 추가), 감독권 개정(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주요 스포츠선진국들이 중계권, 스폰서십, 기부금, 상표권, 투자수익 등 다양한 마케팅 방안으로 재정자립도를 확보하고 있음을 전하며 대한체육회의 재정자립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안을 제시했다.
주종미 호서대학교 스포츠과학부 교수는 ‘체육인 일자리 확대 방안을 주제로 심도 있는 발표를 진행했다. 주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과 연계하여 스포츠가 사물인터넷(IoT), 정보통신기술(ICT),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이 결합한 스포츠 융합 플랫폼 그리고 이와 결합된 제조업,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등의 분야에서 체육인들의 일자리 창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체육단체를 비롯한 비영리단체, 민간기업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주도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지원토록 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자원의 효율적 배치와 관련법의 분석에 대해 발표한 김은경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스포츠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일자리 창출은 스포츠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는 과정에서 나타난다”고 말했다.
특히, 인적자원으로 분류되는 선수, 지도자, 시설관리자 등의 배치와 양성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설파하였으며, 물적자원 측면에서 체육시설 등의 활용법 소개를 비롯하여 스포츠펀드, 클라우딩펀드 등과 같은 스포츠펀드를 통한 다양한 재원 확보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스포츠 및 법학계 전문가들이 모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보다 실질적인 정책대안이 제시된 의미 깊은 자리였으며, 대한체육회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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