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무역기술장벽 지난해 2336건…역대 최고

지난해 전 세계에서 도입된 무역기술장벽(TBT)이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WTO TBT 통보 동향과 주요 해외 기술규제 대응 사례 등을 담은 '2016년 TBT 보고서'를 발간해 수출기업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537건에 불과했던 WTO 회원국의 TBT 통보문은 2016년 2336건을 기록, WTO 출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WTO TBT 통보문은 불과 2005년까지만 해도 연 1000건을 넘지 않았지만 2008년 1500건을 돌파한 뒤 2009년부터는 해마다 2000건 내외를 기록하고 있다.

작년 통보문 2336건 중 신규 도입이 1653건, 추가·정정 651건, 개정 32건이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가장 많은 442건의 기술규제를 통보했고 그다음이 브라질 128건, 이스라엘 123건, EU 110건, 한국 83건 등 순이었다.
회원국이 다른 나라의 기술규제가 무역에 장애가 된다며 WTO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특정무역현안(STC)도 2016년 17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의 경우 TBT 통보문이 2015년 106건에서 2016년 35건으로 대폭 줄었지만, 회원국 중 가장 많은 32건의 STC를 받았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