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3당 "세금으로 공공일자리 확대 반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반대하기로 합의했다. 10조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추진키로 했던 문 대통령의 공약은 야당측의 반대로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 26일 야 3당 정책위의장 회동 결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국민세금으로 공무원 등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 반대하기로 했다"며 "야당 협의체를 공조의 장으로 만들어 어려운 민생부터 챙기는게 맞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영합형 공약은 무차별 증세 폭탄을 현실화하거나 미래 세대를 위한 국가부채를 남길 것"이라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업무지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말로만 야당과의 협치를 주장하지 말고 야당시절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했던 대화와 타협을 보여줘 솔선수범해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야당측의 '추경 반대 공조'가 이뤄짐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10조원 추경 처리는 최대 난관을 맞이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취임직후부터 대표적 일자리 공약인 공공일자리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했다. 야당측이 사실상 거부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정부와 민주당은 각당별로 설득 작업에 나서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측의 당차원에서 협력해 반대할 경우 추경 편성은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와 함께 "정부와 여당이 보수정권 흔적 지우기에만 몰두하는 것은 심히 우려된다"며 "극심한 봄 가뭄으로 물부족 사태가 심각한데, 정부는 용수공급 등의 조치를 마련하지 않은채 4대강 보 수문 상시 개방만 밀어붙였다"고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추동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