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7 대북 메시지, 북핵 심각성 확인 시켜 "조치 강화할 준비 돼 있어"

주요 7개국(G7,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이 26∼27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시칠리아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내놓은 대북 메시지는 서방, 특히 미국과 일본의 대북 강경 기류를 확인시킨 것으로 외교가는 보고 있습니다.

우선 G7 정상회의 공동성명이 작년 32쪽에서 올해 6쪽으로 크게 줄었지만, 북한 관련 내용은 거의 비슷한 분량을 유지한 것 자체가 북핵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서방 주요국들의 인식을 확인시켰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불어 공동성명은 북한 문제가 국제사회의 최우선(top priority) 과제임을 확인하고, 그 바탕 위에 북한에 탄도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in a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으로 일체의 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성명은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는 한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목표 달성을 위해 "조치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북 제재 강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북한과의 대화에 대한 언급은 담지 않았습니다.

외교 소식통은 28일 "(G7 국가중) 미국과 일본이 제재 및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고 그런 기류가 문안 협의에 반영된듯하다"며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는 표현은 정상급회의에서는 잘 쓰지 않는 용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외교부 당국자의 논평을 통해 27일 이 같은 성명 내용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런 국제사회의 결의가 실효적인 대북 제재·압박 강화로 연결될 수 있을지입니다.

지난 21일 북한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 2형' 시험 발사 후 유엔 안보리가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하려 했지만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데서 보듯 미국 등 서방과 중국·러시아 사이에서는 이견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미국·영국·프랑스가 추진하려는 제재 강화에 대해 중국·러시아는 소극적인 것입니다.

지난달 초 미중 정상회담으로 고조됐던 대북 압박의 동력이 미국 내부의 '러시아 스캔들', 북한에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한국 새 정부 출범 등 요인 속에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외교가는 내달 워싱턴에서 열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국제사회 대북 기조 설정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발 중단 등 대화 재개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제재·압박을 강화하는 쪽에 무게를 둘지, '레드라인'(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을 넘지 않는 북한의 중·저강도 도발을 계속 방치할지, 아니면 조건없는 대화로의 전환을 모색할지 등 북핵 프로세스의 거시적 방향 설정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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