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44만 명 소액 연체 탕감 추진…기대·우려 교차

【 앵커멘트 】
새 정부의 대표적인 서민 공약이죠.
소액·장기 연체 채무를 없애주는 방안을 놓고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저소득층의 재기를 돕는 건 좋지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소액·장기 연체 채무 탕감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가계부채 공약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상자는 1천만 원 이하의 빚을 10년 넘게 못 갚은 연체자 44만 명입니다.

공약이 실현되면 1조 9천억 원, 채무자당 평균 430만 원의빚이 사라집니다.

원금과 이자를 모두 없애는 것으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강력한 방안으로 평가됩니다.

정부는 연체자의 59%가 월소득 1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인 만큼, 빚을 완전히 없애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은 시행 시기와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놓고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빚의 족쇄를 풀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돕자는 취지는 좋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큽니다.

빚을 성실히 갚고 있는 다른 채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대선 때마다 채무가 조정되면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공약을 시행하더라도 적용 요건을 깐깐히 심사하고,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