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 김진태 의원에 더민주·정의당 '환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의원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환영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20일 논평을 통해 "국민참여형식으로 열린 이번 재판 결과는 법관의 사법적인 판단을 넘어 허위사실 공표로 민의를 왜곡하는 적폐정치를 청산하겠다는 국민 의지가 담겨있다"며 "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정의롭고 청렴한 정치를 만들라는 국민 명령을 엄중히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그동안 국회의원이 상습적으로 자신의 의원활동을 과도하게 부풀려 유권자 판단을 흐리게 한 데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구형조차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스스로 개혁이 필요함을 자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이다우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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