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경기도회, `공공공사 기계설비 분리발주 조례안` 제정 반대집회 개최

대한건설협회는 경기도회 1000여명이 15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앞에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조례안'의 폐기를 주장하는 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는 공공건축물 신규 건설시 기계설비공사인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하거나 설치하는 부분을 분리해 전문 업체에 맡겨 하도급에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폐단을 막아보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도의회에 파견된 초빙연구원이 해당 조례를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시 긍정적인 효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면서 "기계설비는 시공기술이 특화돼 있어 해당 분야만을 전문으로 시공하는 업체가 발주단계부터 분리하는 것이 양호한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과 경제 활성화, 저가 하도급·불법 하도급 등 병폐 해결에도 도움을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경기도회 관계자는 "지난해 6월에 상정돼 같은해 10월 12일 최종폐기된 '기계설비 분리발지 조례'가 지난 1일 재발의(대표발의 장혁국 도의원)되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 조례는 건설현장의 현실 내 시설물의 품질확보와 명확한 하자책임을 어렵게 하고 특정(기계설비공사업계)업계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이기적인 조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미 폐기된 조례(반대8, 찬성3)를 6개월 밖에 안된 시점에서 재발의 하는 것은 업계혼란과 분열을 가중시키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