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과 잇단 통화…文대통령, 꽉 막혔던 통상현안 해결할까

미·중 정상과 잇단 통화…文대통령, 꽉 막혔던 통상현안 해결할까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잇달아 통화하면서 그동안 막혀 있던 통상현안에도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후 10시 30분부터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갖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워싱턴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어 11일에는 정오부터 40여 분간 시 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등 양국 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한·미, 한·중 정상 간 대화가 급물살을 탄 것입니다.

지난 1월 자국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수출에 먹구름이 드리웠지만, 우리나라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지 못해왔습니다.

그러는 사이 시 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직접 미국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우리나라도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미국을 방문하긴 했지만,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이라 이렇다 할 성과를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이번 문 대통령과 미·중 지도자와의 통화에서는 통상현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한미동맹이나 북핵, 사드 등 외교·안보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진다면 통상현안을 두고도 적지 않은 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다음 달 문 대통령의 방미와 첫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대응 공조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동맹 발전을 위한 여러 협의체 운영 방안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한미 FTA에 부정적인 트럼프 대통령을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입니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 등에서 "(한국과 미국은) 군사동맹과 FTA를 바탕으로 전략적 유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재협상에 들어간다면 "우리도 당당하게 할 말을 하는 자세, 깐깐하게 협상할 뿐 아니라 우리 이익을 위해 재협상을 요구하고 양국 간 이익 균형을 맞추는 당당한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중국과의 통상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사드보복입니다.

이 문제는 한·미·중 세 나라 간 정치적 이해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 단순히 통상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긴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 통상당국은 그동안 양자·다자 채널을 통해 수차례 중국의 사드보복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중국의 태도 전환을 끌어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통화를 통해 조만간 사드 관련 특사를 파견하기로 한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중국의 사드보복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보복은 잘못된 것이라고 중국 정부에 단호하게 이야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