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불붙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이제는 시간 문제"

다소 주춤하던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움직임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에 앞서 현재 연 27.9%인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임기 중 20%까지 단계적으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지난해 대부업자의 연대보증 금지와 대부업 최고금리를 연 20%로 제한하는 법안을 한데 묶어 발의했다.
하지만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금융위원회가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 더 크다고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자 법안 발의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해 10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의 지적에 "의도치 않게 사금융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신용·서민 대출을 주로 취급하는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 역시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오히려 서민 대출이 축소될 수 있다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최고금리 인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최고금리가 내려가면서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주로 담당하는 76개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 승인율은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내려앉았다. 이들 업체의 대출 승인율은 2014년 12월 22.6%, 2015년 6월 20.4%, 12월 21.1%로 20%대 수준을 유지해오다 지난해 1월부터 10%대로 하락했다.
앞서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2002년 8월 연 66%에서 2007년 10월 49%, 2010년 7월 39%, 지난해 3월 27.9%까지 내려갔다.
일본의 경우 이자율 인하의 여파로 2006년 20조9005억엔이었던 대금업계 개인대출 잔액이 지난해 3월 6조7787억엔까지 떨어졌다. 대금업체들이 고금리로 저신용자 대출에 따른 부실을 상쇄했는데 금리가 낮아지자 대출 심사를 강화한 결과다.
금융권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같은 일련의 가계부채 대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부업체 관계자는 "현 수준의 최고금리가 낮아지는 것은 시간 문제로 보인다"며 "이제는 하락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지가 관심사"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