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서비스업 규제 과다"

우리나라의 IT서비스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IT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비율이 전체 규제 중 16.5%에 달할 정도로 규제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IT서비스업이 새로운 성장동력이다'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IT산업은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해 생산액, 부가가치, 고용 등에서 IT서비스업이 IT제조업보다 열위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원은 이같이 우리나라 IT서비스업이 부진한 이유로 국무총리실에 등록된 8천83건의 규제중 16.5%가 IT서비스와 IT활용서비스에 집중돼 있을 정도로 과도한 규제와 방송통신융합관련법, IPTV도입을 위한 법 등 IT서비스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법안처리의 지체를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