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당국 비웃는 유흥주점 조직적 탈세

유흥주점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종종 전표에 엉뚱한 업소가 찍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유는 바로 탈세 때문입니다.
유흥주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탈세의 실상을 강태화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술집.

여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는 '유흥주점'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경기도에 있는 엉뚱한 주소가 찍힙니다.

전표에 찍힌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강태화/기자
-"'일반주점'으로 신고된 곳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분식집 집기류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처음부터 장사를 하기 위해 문을 연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인근 상가 주민
-(장사를 실제로 하루도 안했나?) "그렇지. 단 하루도 안 했다." (계속 빈 가게였나?) "가게를 뺄거냐고 물었는데 절대 안 뺀다고 하더라."

텅 빈 유령업소가, 장부상으로는 몇달째 매상을 올리고 있다는 얘깁니다.

이유는 다름 아닌 세금입니다.

유흥주점에서 백만원을 결제하면 특별소비세 10%에 교육세까지 붙습니다.

하지만 일반 주점으로 돌려놓으면 10만원 이상의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이 유령업소 임대료로 한달에 몇십만원씩 낸다는 점을 감안하면 탈세의 규모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런 허위가맹점을 이용한 탈세는 불법 업자까지 끼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인근 상가 주민
-"오너가 따로 있다. 가게를 열어주고 계약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관리하는가?) 이것 말고도 유령업체가 또 있다고 하더라." (이집도 관리 대상 중에 하나인가?) "전표만 이쪽으로 돌려놓는 것이다."

세금을 포탈한 업소는 발뺌하기에 바쁩니다.

인터뷰 : 탈세 유흥주점 관계자
-"세금이 워낙 많이 나오는데 (인근 업소들이) 어떻게 계속 장사하겠냐고 하더라. 장사를 하다가 중간에 잠시 잘못을 한건데...이해를 좀 해달라."

이렇게 세금을 빼돌리는 곳은 비단 이곳만이 아닙니다.

인터뷰 : 유흥주점 관계자
-"세금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거의 그런 목적이 많다." (특소세 안 내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 "그렇다."

인터뷰 : 유흥주점 관계자
-"120만원이 나오면 40만원 정도는 식당으로 밀고, 80만원은 가게에서 처리하기도 하고..."

허위가맹점을 신고하면 포상금까지 지급하고 있지만 탈세는 독버섯처럼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뷰 : 백승범/여신금융협회 선임조사역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를 빌려준 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형을 받고, 다른 가맹점 명의로 거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법은 있으나 마나, 지금 이 순간에도 세금은 '줄줄' 새 나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