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협, 문재인 대통령 당선축하…"자본시장 기대 매우 높아"

금융투자협회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한국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며 앞으로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했다.
금투협은 10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과 새 정부의 출범을 우리나라 전체 자본시장 종사자와 함께 축하드린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전날 '자본시장 육성과 중소·서민층 재산형성 지원' 메시지를 통해 '자본시장을 적극 육성해서 기업들의 투자재원 조달을 뒷받침하고,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바 있어 자본시장의 기대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발표 당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지수 상승률도 2015년 9월 9일 이후 최대치(2.30%)를 기록한 것 역시 새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투협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자본시장의 발전이 필수"라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해 이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자본시장 플레이어들의 '야성과 상상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의 규제 체계가 현행 규정중심에서 원칙 중심의 네거티브 체계로 전환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에서 히든 챔피언이 나타나도록 지원하기 위해 비상장 장외시장에 대한 세제·제도상 차별 해소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거래소·공모 시장 위주의 우리 자본시장이 상호 보완 발전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투협은 "아울러 중산·서민층의 건전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발표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현재 예금 위주로 운용되어 저조한 수익률을 나타내는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 확대도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노령·중산층의 재산증식이 이뤄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국내에만 있는 '갈라파고스식 금융규제'로 이미 진출한 외국금융회사들도 한국을 떠나고 국내 금융사들의 해외진출도 어려워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 훼손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금융규제의 적합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선진국에 없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금투협은 "새 정부가 개혁에 대한 의지가 높고 동시에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새 정부의 자본시장 육성정책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