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김영란법' 그대로?…"공감은 하지만 공약은 글쎄"

【 앵커멘트 】
예년 같으면 15일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한 송이 달아드리겠지만, 올해는 왠지 조심스럽습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때문인데요.
이처럼 논란이 잦아들지 않는 김영란법에 대해, 대선 후보들은 어떤 공약을 내걸었을까요?
정주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국내 최대 규모의 꽃시장인 서울 양재동 화훼 공판장.

기념일이 줄을 잇는 5월은 최대 대목이지만, 불황과 부정청탁 금지법 탓에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김실락 / 꽃 상인
-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을 아예 안 하기 때문에 많이 힘듭니다."

▶ 스탠딩 : 정주영 / 기자
- "농어민과 영세 상인들은 부정청탁 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빼달라고 요구하는데요. 이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예외 인정에 공감한다는 입장이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농축수산물을 법 적용 대상에서 빼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입니다.

모든 후보들이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일부 보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완할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 완 / 경희대학교 경희법학연구소장
- "(청탁 금지법 저촉) 범위가 너무 낮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가장 합리적인 선에서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각에선 최순실 사태 등으로 최근 관심에서 멀어진 청탁 금지법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특히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상한이 현실에 맞지 않고, 농어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지난 8개월간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대선 후보들의공감대만큼 청탁 금지법의 보완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