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피해 우려자, 5월 30일부터 변경 가능

이달 말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를 입증하는 사람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2일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것으로 염려되는 사람들이다. 대상자가 자신의 주민번호 유출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행자부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원회에서 심의해 변경 허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실제로 주민번호를 변경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주민번호 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청자가 모두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자부 관게자는 주민번호 변경제도를 범죄자들이 신분을 감추기 위한 용도로 악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적용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주민번호 변경 위원회에서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희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