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보수 마음 잡자" 안철수와 홍준표의 힘겨루기

'흔들리는 보수 표심'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는 상황이 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측이 나란히 농촌 공약을 내놨다. '농촌 보수'의 마음을 잡아 지지세를 다진 다음, 젊은 세대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도전장을 내밀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현재 한국당 공약개발위원장은 지난달 30일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홍 후보의 '농어촌 정책'을 발표했다. ▲농업인 월급형 소득제 확대 시행 ▲쌀 이외 타 작물 재배 시 소득차 보전하는 생산조정제 ▲농가수입 일정수준 보장제 ▲45세 미만·영농경력 3년 미만 청년 농업인 3년간 평균 농업소득 지원 등이 농촌 공약의 골자다. 이 위원장은 이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 기준을 현행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부조 10만원에서 10·10·5로 완화하고 농·축·수·임산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설명했다. 어업 대책으로는 ▲고수온 피해 국가지원금 60% 상향(현행 50%) ▲참다랑어, 연어, 뱀장어 등 고부가 어종 상업화 추진 ▲크루즈관광 활성화 등을 내놨다. 아울러 우정사업본부을 우정청으로 승격해 책임경영을 실현하고, 성공적인 정부기업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하루 앞선 지난달 29일 한국형 가족농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은 1ha 미만 소규모 농가에 농업직불금을 30% 추가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운영 중인 쌀고정·변동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지역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등은 경작 면적이나 사육두수 등에 비례해 직불금 지급 규모가 결정되도록 설계됐다. 이에 독거노인 또는 노부부 형태의 소규모 영농이 대부분인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현 직불금 제도는 영세농을 위한 소득안정 기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안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농업·농촌의 파수꾼인 풀뿌리 가족농의 가치와 지속가능한 보전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이들 영세 소농의 소득안정을 위해 소농직불제를 도입하겠다"며 예산 소요 규모를 연간 913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어 "재원은 불필요한 홍보성 예산을 줄여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