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셀프감세, 분석해보니 1조원대 이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대적인 세제개편으로 1조원이 넘는 거액의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부동산 개발업자이자 억만장자인 트럼프 대통령이 막대한 절세 효과를 거두면서 '셀프 감세'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회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최근 세제개편안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규모를 추정했다. 언론을 통해 공개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2005년)를 토대로 분석한 것으로 최근 자료가 바탕이 되면 감세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큰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는 항목은 상속세다. 현행 40%인 연방 상속세가 아예 폐지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들은 무려 12억달러(1조4000억원)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트럼프는 맨해튼 트럼프타워를 비롯해 전 세계에 자신의 이름을 내건 호텔, 골프장, 리조트, 카지노를 운영해왔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발표한 '2017년 세계 억만장자 명단'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산은 35억달러로 집계됐다. 다만 연방 상속세가 폐지되더라도 뉴욕주 상속세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트럼프가 수년간 비판해온 '대안적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가 폐지되면 약 3100만달러의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안적 최저한세는 부자들이 세제를 우회해 절세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가 도입한 부가적인 소득세제다. 실제로 트럼프는 이 세제 때문에 2005년에 3100만달러의 소득세를 추가로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연방 법인세율이 현행 35%에서 15% 수준으로 떨어지면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세 부담은 2700만달러 줄어들게 된다. 대대적인 법인세율 감소는 트럼프노믹스의 상징과도 같은 조치로 단숨에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춰 더 많은 기업을 미국 내에 유치하고 기존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포석이 깔려 있다.
일명 '오바마케어'가 폐지되고 트럼프 행정부의 새 건강보험정책인 '트럼프케어'가 도입되면 관련 트럼프의 세 부담이 150만달러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케어 도입과 함께 이 제도의 재원조달용으로 도입된 3.8%의 투자소득세가 사라지면 트럼프는 바로 수혜를 보게 된다. 이와 함께 소득세 최고세율이 39.6%에서 35%로 내려가면 약 50만달러를 절세할 여지가 있다. 물론 감세 효과만 있는건 아니다. 트럼프가 공언한대로 각종 세금공제 항목을 걷어낼 경우 300만~500만달러의 세금 혜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싱크탱크인 조세정책센터(Tax Policy Center)는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는 첫 해의 세수감소폭을 2880억 달러로 추정했다. 미국의 또다른 싱크탱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이번 개편안이 법제화되면 10년간 최소 3조달러, 많게는 7조달러의 연방 세수를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 = 황인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