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한미FTA 재협상시 5년간 최대 19조원 수출 손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추진돼 주요 수출산업의 관세율이 높아지면 차기 정부 5년간 수출 손실액이 최대 170억달러(약 19조 4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30일 '한미 FTA 재협상과 미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한미 FTA재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2012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릴 경우와 △주요 산업의 관세철폐 기간을 향후 5년간 지연하는 경우로 나눠 시나리오별 효과를 분석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한미FTA 체결 이후 미국의 연평균 무역적자 증가액이 2억달러 이상인 자동차·기계·철강 등 3대 무역급증 산업에 수입관세를 인상할 경우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한국의 수출 손실이 최대 169억 9300만달러, 일자리 손실이 15만 4000명에 달할 것으로 각각 추정됐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질 경우 미국은 무역적자가 급증하는 산업에 대해 관세율조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기계·가전 등 미국 현지 투자를 확대하는 한국 기업들에 미국 제조업 유턴기업에 제공되는 세제 혜택과 규제완화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