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나라 지킬 군인 부족?…복무기간 단축 vs 유지

【 앵커멘트 】
군 복무 기간과 관련한 공약 역시 선거 때마다 나오는 대표 메뉴인데요.
이번에도 현재 21개월인 복무기간을 놓고 줄이자, 유지하자며 후보 간 엇갈린 입장입니다.
과연 실현 가능할지, 추성남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 인터뷰 : 김태빈 / 대학생
- "대선후보들이 군 복무 기간을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복학할 수 있으니까."

▶ 인터뷰 : 김수진 / 학부모
- "제 아이가 고3인데 굉장히 걱정을 하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군 복무 기간이 줄어들면…."

군 복무기간 단축은 입대를 앞둔 학생은 물론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환영받는 공약입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현행 21개월의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줄이겠다고 공약한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등은 현재를 유지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현재 62만 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10만 명가량 줄일 계획이지만, 출산율 저하 등으로 현재 복무기간을 고수해도 50만 명 유지가 어렵습니다.

현재 남북한의 병력을 비교해봐도 우리가 2배 정도 적어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 인터뷰 : 문상균 / 국방부 대변인(지난 1월)
- "안보상황이라든가 현역자원 부족 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야…."

현재로선 복무 기간 단축도 힘든데다, 두 후보가 대안으로 내놓은 직업군인 확충 역시 여의치 않습니다.

문제는 연간 3조 원가량이 드는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태우 / 건양대 군사학과 교수
- "방위력 개선 쪽에 국방비를 늘리는 것이 시급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 더 많은 인건비를 쓰겠다는 발상은 재정적으로 대책이 없는…."

▶ 스탠딩 : 추성남 / 기자
-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복무기간 공약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추성남입니다." [sporchu@hanmail.net]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이준희 VJ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