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문재인 `보수색채 지우기` 정책 예고…5년간 175조원 쓴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선후보 공약을 이행하려면 5년간(2018년~2022년) 총 175조원을 써야한다고 추산했다. 이같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지출을 강력하게 구조조정하고 부자증세에 나선다.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법인세 인상카드도 꺼내든다. 문 후보는 △촛불혁명 완성 △더불어성장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 △지속가능한 사회 등 네가지 비전을 제시하고 12가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약속했다. 지난 10년 보수정권 색채를 지우는 다양한 실험적인 정책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야간집회시위를 허용하고 경찰버스 차벽차단을 금지하는 공약 등이 대표적이다. 징검다리 휴일에 임시공휴일 선포해주는 방안이나 국민제안을 받아들여서 명절에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정책도 담겨 눈길을 끈다.
27일 매일경제가 단독 입수한 민주당의 19대 대통령선거 공약집(총 383페이지)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20일 마련됐다. 문재인 후보의 구체적인 공약 청사진과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한 전반적인 재원마련계획 밑그림을 그린 것이다. 문 후보는 민주당 공약집에다가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정책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미세조정한 뒤 최종 공약집을 28일 내놓는다.
문 후보측의 상임선대위원장인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선공약집 발간사에서 "국민이 최고 권력자가 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혁신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 재정개혁과 세입개혁으로 자금조달
문 후보가 분야별 공약을 실천하려면 반드시 돈이 뒤따라 들어가야 한다. 민주당은 약 170조원의 자금조달계획을 잡았다.

민주당은 우선 정부지출을 구조조정해서 연평균 21조원, 5년간 총 105조원을 끌어모으기로 했다. 세부계획을 보면 특히 재량지출을 줄여서 5년간 80조원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SOC같은 지출비중을 줄이고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지출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투자우선순위를 재조정한다.
민주당은 세입부문을 개혁해서 5년간 모두 65조5000억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부자와 대기업을 대상으로 증세하겠다는 게 주요 골자다. 민주당은 세부 자금조달 계획을 밝히는데 조심스럽지만 기존 문재인 후보 공약을 모두 실천하려면 증세목표를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득세 명목최고세율을 '5억초과 40%'에서 '3억초과 42%'로 강화한다. 고소득자 증세를 분명히 한 것이다. 여기에서만 5년간 6조2000억원의 세수확대가 예상된다.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세부담을 높이는 차원에서 신고세액 공제율을 7%에서 3%로 줄이기로 했다.
대기업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세율은 20%에서 25%로 상향해서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기업의 최저한세율을 상향(1000억원 초과 17%→19%)하고 경제효과가 떨어지는 법인세 비과세와 감면혜택도 축소해서 공약재원을 마련한다. 과표 500억원 초과 기업에게 적용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높여 5년간 18조2000억원을 더 거둔다. 또 민주당은 탈루세금 환수노력을 기울이면서 연평균 4조5000억원씩 걷겠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의 기존 지하경제 양성화 실적을 유지하겠다는 것인데, 사실상 강력한 세무조사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 대선 직후 정부에 개헌특위 가동
민주당은 국민주권시대 구상을 담은 개헌을 약속했다. 국민기본권을 강화하고,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지향한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개헌을 하면서 삼권분립 속에서 협치도 모색하기로 했다. 개헌추진 계획과 일정도 명확히 했다. 대선 직후 정부에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특위 산하에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 참여 개헌논의기구'를 설치한다. 이어 2018년초까지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후 그 해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개헌안에는 대통령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민주당은 국회 구성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편중을 완화하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병역면탈·부동산투기 등 5대 비리, 고위공직서 원천 배제
민주당은 차기정부 출범직후 6개월을 반부패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독립적인 부패방지 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가칭) 설립을 추진한다. 또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 등의 5대 중대부패 범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형을 강화하고, 대통령의 사면권 역시 제한한다. 분식회계 등 위법한 재무회계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손해예방이나 회복을 위한 국민소송제를 도입한다. 민간기업에 대한 법령근거없는 기부금 징수행위도 금지하도록 했다.
회전문인사를 청산하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가져간다. 특히 고위공직자 임용시 현미경 검증한다. 민주당은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를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인사충돌 가능성있는 인사의 2년 내 장차관 임용배제 등 고위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한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에도 박차를 가한다. 검찰총장 인선에 권력개입을 차단하는 동시에 검찰총장의 국회출석을 의무화한다. 사법개혁과 맞물려 노사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동법원 도입도 추진한다.
감사원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감사원 회계검사권을 국회로 이관한 뒤 국회소속 회계검사기관을 설치한다. 감사원 감사대상에 국가정보원을 포함해서 이에 따른 감사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 비정규직 과다 대기업에 '고용부담금'
민주당은 매년 80시간이상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2021년까지 연간 총 1800시간대 노동시간을 실현할 것으로 봤다. 사실상 평균 주 40시간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문 후보는 출퇴근시간 기록의무제와 퇴근 후 카톡업무지시 근절 등 이른바 칼퇴근법 도입도 전격적으로 공약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특히 비정규직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대기업에게는 '비정규직 고용 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를 최대한 보장해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야간 집회시위 제한을 금지하고 집회시위현장에서 경찰버스의 차벽차단도 금지하기로 했다.
노동자의 회사경영참여 길도 열린다. 민주당은 공공부문과 4대 재벌부터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뒤 민간기업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이는 근로자 대표 1~2명이 회사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명절과 어린이날 이외 기타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쳤을 경우에는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대체휴일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징검다리 휴일에는 내수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 선포를 적극 추진한다. 명절기간에는 전 고속도로에 통행료 무료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