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직개편 때만 게임 찾는 미래부·문체부

"게임산업이야 말로 창조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신성장동력이다."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게임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정부 조직개편을 앞두고 게임산업을 소관 업무로 가져오기 위해 국회와 인수위 등을 분주하게 오가며 "우리부만이 게임산업을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매년 연초 두 부처는 경쟁하듯 게임 투자계획을 밝힌다. 올해 문체부가 게임산업에 편성한 예산은 642억원. 전년보다 55% 증액한 규모다. 미래부도 가상현실(VR) 게임 지원에 119억원을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미래부와 문체부는 게임 등 문화콘텐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1600억원 규모 펀드를 조성한다는 업무보고도 했다.
세금 쓰는 일에는 이렇게 열성적으로 나서는 두 부처는 그러나 개발자들의 살인적 근무 환경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 "진흥책만 있고 규제책이 없기 때문"이라는 안이한 대답만 한다.
게임업계의 열악한 근로여건과 관련해 산업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와 미래부도 강력하게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금 같은 노동환경으로는 '게입산업의 지속·발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산업의 진흥과 근로여건을 별도의 문제로 고려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산업진흥'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다 보니 근로여건과 관련해서는 제대로 감독되지 못한 면이 많았다"며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관련 부처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용부 뿐만 아니라 문체부, 미래부 등 관련 부처가 함께 노력해야 게임업계 잘못된 관행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게임산업 외형 성장이 빠르다보니 아직 규모에 걸맞는 근로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문화부나 미래부가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갖추도록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들어 개발·수출 지원업체를 선정할 때 근로여건이나 조직문화 등을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고용부와 함께 업계상황을 파악한 후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적 근거만 갖고 있어 지금까지 근로감독·여건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었다"며 "하지만 현재 업계의 근로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여러 방향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업계 의견의 청취해 본 후 고용부와 협조하면서 다양한 해결책 등을 고민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규식 기자 / 오찬종 기자]